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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호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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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실질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은 추이를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가계소득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동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2000~2010년간의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국제비교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 간 격차는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과 교
역조건 악화의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교역조건 악화는 유가 및 원자재
가 상승과 ICT 등 주력 수출제품의 가격하락에 기인하며, 가계·기업소득
성장불균형은 노동소득 부진과 조세 및 준조세 요인, 그리고 자영소득 침
체에 따른 것이다. 가계·기업소득 성장불균형에는 외환위기 직후 및 이전
정부하에서의 성장촉진을 위한 친기업적정책들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정책은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면 늘
어난 소득이 적하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하효과를 압도하면서 가계·기
업소득 간 성장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물질적 후생 증진이란 점에서,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못미치는 현상은 경제성장의 (후생창출) 효율성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계소득 부진은 소비부진과 그에 따른 서비스산업 부진을 낳고 있고
그 밖에도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투자부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0년대 후반 들어 가계투자는 감소세를 이어
가면서 주택투자 부진이나 전체 고정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소득 부진의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 조세제도 개선, 자원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적하효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문 간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