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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연구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언론보도

총 1건

  •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2024.05.08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본문요약
    •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진영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지난 수십년간 방산소재는 부품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어 독자적인 국산화가 어렵고, 해외 수입 소재 가공시 이를 국산화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 
       
    • 국방핵심소재 수입의존도 79%, 공급망 안정도 평가도 보통(3점) 이하
        * 국방핵심소재 실태조사(재료연·KIET, 2023) 결과, 2022년 기준 내열합금과 마그네슘합금 100%, 타이타늄합금과 니켈·코발트 99.8%, 알루미늄합금 94.9%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 
        * 공급망 안정도(14개 분야) 평가에서도 내열합금은 공급물량의 안정성과 특정국 편향성(1.0), 세라믹은 소재 대체 가능성(1.0), 복합소재는 특정국 편향성(1.25)과 적시조달 수준(1.67), 원재료 가격 변동 수급(1.75)이 취약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 결과, 기업 대부분은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
       
    • 향후 첨단무기 개발 및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방안 마련 서둘러야 
        *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제도 및 절차 정립, 우방국과의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  
        * 우선적으로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방핵심소재 개발 및 생산 확대,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 마련 등 전주기 차원의 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해야 
        * 아울러, 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연례화로 취약점 식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적극 추진 필요 
    내용 문의 장원준 연구위원[044-287-3284],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5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8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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